[기자수첩] 미리 본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 풍경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가 만약 국내에 도입될 경우 벌어질 풍경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뜻밖의 기회(?)가 다가왔다. 주요 게임사들이 밀집한 판교 지자체인 성남시가 게임을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하는 내용의 공모전을 개최해서다.

총상금 규모가 1200만원인 이 공모전은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게임 등 4대 중독 예방하고 중독 폐해없는 건강한 성남을 주제로 영상, 숏폼, CM송 등 중독예방 콘텐츠를 제작하는 내용이다. 성남시가 사실상 게임산업을 저격하는 공모전을 개최한 것이다. 게임업계가 발칵 뒤집힌 이유다.

놀라운 점은 게임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공모전이 열렸다는 데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924명, 성인 701명을 대상으로 5년간 동일한 패널을 구성해 관찰한 결과 게임이용 행동이 지속해서 문제적 성향을 보이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5차년도)'가 발간된 것도 불과 지난달이다.

만약 게임업계 우려대로 게임이용장애가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그대로 도입될 경우 이번 성남시 공모전은 우스운 수준의 게임 질병화 시도가 빗발칠 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 '근거'가 주어졌으니 이를 활용해 게임산업에 훨씬 대담하고 광범위하게 메스를 들이밀 것이라는 우려다. 이로 인한 '낙인' 효과 여파로 게임산업에 수조원대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은 앞서 수차례 나온 바 있다.

이번 성남시 공모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야 한다. WHO가 지난 2019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ICD-11)을 발표한 이후 국내에서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질병코드 문제를 논의했으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통계청은 민관협의체 결과를 토대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3월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를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출범식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에서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보는 등 탄압을 시작해 우리 게임산업이 중국에 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제 말을 실행으로 옮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