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건전 재정'→ '확장 재정'…내년 예산안 728조, 올해보다 8.1%↑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정부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천명했다. 윤석열정부의 ‘건전 재정’보다는 ‘확장 재정’ 운영에 무게를 뒀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8.1%(54조7000억↑)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예산안을 두고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상향했다”며 “초혁신경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주요 예산 항목을 보면 △AI 3강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000억 △신산업·R&D 혁신에 44조3000억 △통상현안 대응과 수출지원에 4조3000억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 7조9000억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에 5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지방거점 성장 29조2000억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70조4000억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32조1000억 △민생과 사회연대경제 26조2000억 △산재예방과 취약 노동자 보호 17조6000억 △재난예측과 예방, 대응에 5조8000억 △첨단국방과 한반도 평화 23조8000억원 등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며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으로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