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엄정 조사와 처분"[2025 국감]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며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의지를 밝혔다.

지난 7일 취임한 송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첫 공식 석상인 국감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구축 등을 3대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5년간 총 1256건을 엄정 조사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월 발표했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시행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합성·변조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도입할 방침이다.

AI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시는 제언은 앞으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경쟁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