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민이 용인하면 자영업자 부채 탕감 적극 추진"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 부채 탕감과 관련해 "국민이 공동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용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지금 사실 엄청 부담스럽다. 욕을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이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 혼자, 너는 남'이라며 칸을 치고 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빚 못 갚는 사람은 탕감하거나 이자를 깎아서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거나, 열심히 잘 갚고 있는 사람들은 재정이 좀 들어가지만 이자를 더 깎아준다든지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자영업 안 하고 돈 안 빌렸던 사람이 훨씬 많다. 이분들의 저항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자영업자 잘못인가"라며 "(코로나19 사태 때)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를 가하지 않았나. 영업 안 되고 장사 망하고 빚이 늘었는데, 이것은 사실 재정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다. 즉 온 국민이 다 감당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줘야 된다. 자영업자의 잘못이 아니고 잘 갚은 사람이든 못 갚은 사람이든 그 집단이 혜택을 보는 게 빚지지 않은 일반 국민이 억울하게 생각할 점만은 아니다"며 "왜냐하면 그때 위기 극복 비용은 원래 국가가 담당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는 지역 제한이 결정적인 차이"라며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 쓰고 광주 사람은 광주에서 쓰는 지역화폐는 좀 불편하다. 지금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은 경계가 사라졌다는 게 장점이지만, 여기에 적당한 칸을 쳐서 일부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게 결국 지역화폐"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간의 불편함을 우리 국민이 감수하는 대신 지역 또는 동네 골목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리거나 지원 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