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5] 카카오 "롤백 불가능" 해명, 애플 "수수료 보복 아냐"⋯국감서 진땀(종합)

[아이뉴스24 서효빈·정유림 기자]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카카오·애플이 '카톡 업데이트'와 '수수료 갑질' 논란에 대한 해명으로 진땀을 흘렸다.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공석 상태로 첫 국감을 치르며 거버넌스 공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카카오 "강제 업데이트 롤백 불가능…조만간 개선"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14일 국회 방미통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 논란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이전 버전으로의 롤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우 부사장은 "2.0에서 1.0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2.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데이트 이후 숏폼 콘텐츠가 강제로 노출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사전 고지도 없이 미성년자에게 숏폼을 강제 시청하게 하는 것은 디지털 공해를 넘어 테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픈채팅방에 들어가려면 숏폼을 강제로 봐야 한다"며 이용자 불편을 꼬집었다.

이에 우 부사장은 "이용자 의견을 듣고 개선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개선할 예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연내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을 기존의 목록형으로 되살리고 피드형 게시물을 별도의 '소식' 메뉴로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화면을 되살리기로 한 만큼 향후 업데이트 버전을 내려받으면 첫 화면에 목록형이 노출된다. 이와 함께 친구탭에 피드형을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원하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애플 "수수료·보복 논란, 본사에 전달하겠다"

앱스토어의 '영업보복'과 '수수료 갑질' 문제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은 "한국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담당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즉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앞으로 제정될 국내법에 따라 영업보복 금지 조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애플은 매주 수십만 건의 앱을 심사하고 있으며, 90%는 24시간 내, 나머지는 거의 48시간 내에 처리되고 있다"며 "특정 기업에 대한 보복 심사나 지연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앱스토어 운영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심사 지연은 보안 점검이나 정책 위반 여부 확인 절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수수료율 논란과 관련해 리 사장은 "한국의 개발자 87%는 애플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수수료를 부담하는 개발자 대부분은 15%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최대 30% 수수료는 대규모 개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 그는 "애플은 중소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과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통해 국내 개발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 사장은 "우려 사항을 본사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리 사장은 '앱스토어 수수료 갑질'과 '영업 보복' 논란에 대해 "우려 사항을 본사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수장 공백' 속 국감…직무대리 자격 놓고 공방

여야는 방미통위 '수장 공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되지 않아 반상권 대변인이 직무대리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대변인이 직무를 대리하게 된 절차가 불투명하다"며 "최고령자라서 맡은 건지, 내부 규정이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장·위원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런 상태라면 국정감사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상임위원, 그다음 순서로 직무대리가 가능하다"며 "현 체계상 대변인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위원장 부재로 방송사업자 재허가나 통신정책 규제 등 주요 업무가 정지된 상태"라며 "사실상 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기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낡고 불필요한 규제도 재검토해 미디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사이의 욕설 논란으로 오후 들어 두 차례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