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박성재 영장 기각한 법원, '내란 옹호'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을 향해 "내란 옹호냐"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씨에 이어 어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냐"면서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틀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하며 문건을 읽고 또 웃음을 짓는 계엄 주동자, 방조자, 동조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은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곧 군대가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민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고, 단전과 단수로 혼란할 국민과 그 상황을 상상해 보니 웃음이 나고 재미있었냐"면서 "내란 반대는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을 향해선 "국무위원으로서의 엄연한 위치와 책임이 있으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의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며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가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다.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