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새 기준 될라"…실수요자·중간가격대 집값 상향조정 우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6억원으로 묶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서, 중간 가격대(13억~14억원) 주택의 가격이 상향 평준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집값을 구간별로 나눠 고가 주택으로 몰리는 대출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나, 실수요자 구간인 15억원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5억원 이상 주택 구매자는 대부분 현금 보유 여력이 높은 계층으로,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 규제'보다는 고가 자산 보유층을 겨냥한 조치"라며 "15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은 거의 현금 부자여서 실수요자 대출엔 직접적인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15억원 이하 구간으로 수요가 더 몰리면서 중간 가격대(13억~14억원)가 15억원까지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가격대로 한도를 차등화하면 가격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13억~14억원대 주택이 15억원 이하 구간에 포함돼 15억원으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5억·25억원대 주택은 애초에 현금 비중이 높은 자산가 중심의 시장이라 대출 축소의 직접 타격은 크지 않다"며 "규제 지역 확대와 함께 LTV가 70%→40%로 강화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 오히려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여력이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조치가 고가 주택 구매 억제라는 명분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중산층 실수요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13억~14억원대 주택이 대출 한도 효과로 15억원으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16억~17억원대 주택은 한도 축소로 가격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주택 가격이 15억원으로 수렴할지 15억원 쪽으로 상승할 건지는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