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한수원'…주요 부품 '제3기관 성능검증' 없이 공급 [2025 국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재 원자력 발전용 전선에 대해 국내 업체는 제3의 성능검증시험 승인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도록 하면서 해외 업체는 자체 성능시험만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상북도 울진에 건설 중인 신한울 3,4 원전에 필요한 케이블 공급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외 H사 케이블 402억원(1만5569천ft)의 물량이 제3 성능검증시험기관이 아닌 자체시험 성적서만으로도 인정돼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최수진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에게 제출한 ‘한수원 원전 케이블 사용 현황과 원전용 케이블 입찰계약’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한수원은 2012년 국내 원전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성 인증서(시험성적서) 위조를 통한 부실 케이블 납품 사건이 발생해 크게 문제된 바 있다.

당시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설비(비상전원 공급, 제어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전력·제어 케이블의 성능 시험 성적서가 위조되거나 부실 검증된 상태로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신월 1호기, 신한울, 신고리 등 원전 다수가 가동 중단 또는 준공 지연돼 전력 수급 불안이 발생했다. 한수원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와 임직원들의 비리 카르텔이 드러나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에 원안위는 후속조치로 납품된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도록 했고 정부도 원전 관련 품질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해 원전 케이블의 경우 제3기관(국제 인증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현재 건설중인 신한울3,4 원전에 들어가는 케이블 중에 해외 H사 케이블 물량이 제3 성능검증시험기관이 아닌 자체시험 성적서만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H사 케이블은 제어와 계장, 통신 등 원자력 발전의 제어와 콘트롤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12년 불량 원전 케이블 사태로 인해 원전 가동 중단과 준공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제3시험기관을 통한 성능검증을 의무화했다”며 “원전 케이블은 통신과 전자제어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인데도 국내 업체는 제3시험기관을 통해 품질검사를 하면서도, 해외제품은 자체성적서만으로도 공급받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원전케이블은 예외적으로 제3시험기관을 통한 검증을 받지 않도록 해준 한수원과 업체들간의 불법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정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