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석 조사…내란 특검, 조사불응시 영장 재집행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및 외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 출석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 후 97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고, 교도관이 집행 전인 오전 7시 30분쯤 체포영장 발부사실과 집행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본인 입장에서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한 논란이 상당했고, 구치소 쪽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영장이 집행되는 것보다는 임의 출석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 대통령이 지난 민중기 특검 측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었다고 변호인들에게 자주 언급해 온 것에 비춰 보아,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진해 응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대신 임의 출석 형태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조사 중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불응하고 구치소로 돌아가겠다고 할 경우 다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구금 상태다.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특검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10월 17일까지 남아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외환죄 혐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3 비상계엄'선포 전 계엄 요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북에 무인항공기(드론)를 보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질문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신문은 박향철 부장검사(대구지검 반부패부장)와 문호섭 검사(서울중앙지검)가 맡는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전 부산고검장)와 배보윤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