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칼럼] 절망의 청년,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곧 집사는 복이고, 그 복이 곧 인생이다"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월급을 수십 년 모아도 수도권의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어렵고, 치솟는 전·월세를 감당하는 것 조차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은 "집 한 채 없는 나는 실패자"라는 자괴감에 시달리며 결혼과 출산, 미래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 청년의 절망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 신호로 번지고 있다.

이 절망의 본질은 단순한 경기침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데다 지금의 부동산 구조가 부모의 경제력이 자식의 인생을 결정하는 세습사회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유층 부모가 경제력으로 자식들에게 집을 사주거나 상속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중산층 부모들도 그 대열이 합류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부모 찬스 없는 인생은 매우 고달프다"는 냉혹한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 '금수저만 웃는 사회'가 공고해지면 또 다른 사회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정의의 문제이자 사회적 공정성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청년이 노력해도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고, 부모의 자산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 등도 청년들의 절망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주택 공급 확대나 대출 완화 같은 단편적 처방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불평등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

청년들은 "정책은 있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청년의 눈높이에 닿지 못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정책과 같다.

정부는 더 이상 '시장 안정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주거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청년 주택 공급과 전·월세 지원 대책은 촘촘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청년 조차 놀랄 정도로 파격적이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청년들의 소득 대비 주거비 격차다.

고용시장은 정체되어 있고, 청년 일자리는 불안정하다. 2030 세대의 실질소득이 오르지 않는데 집값은 10년 새 2~3배가 올랐다. '집 한 채가 인생을 갈라놓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청년 중심의 주거정책 대전환이다. 청년에게 빚이 아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

첫째, 수도권 주요 거점에 직장과 30분이내 거리에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청년타운, 공유주거 등 현실적인 선택지도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청년 전용 주거기금을 만들어 초기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 단순한 융자가 아니라 일정 기간 근로·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를 탕감하는 '희망 리워드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셋째, 청년 고용과 주거를 연계한 지역혁신형 주거 플랫폼을 조성해야 한다. 일자리와 주거를 결합해야 청년이 지방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중 절반 이상이 '주거 불안'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청년들이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은 금수저 중심의 시장 논리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와 미래세대 중심의 철학으로 다시 짜야 한다. 정부의 정책이 청년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준다면 청년들은 벼랑 끝이 아니라 희망의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정부는 절망에 빠진 청년들을 위해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청년을 위한 진심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