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24] 권도형, 12월 11일 미국 형량 선고⋯한국서는 최대 40년형 가능성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Do Kwon)에 대한 미국 법원의 형량 선고가 오는 12월 11일로 다가온 가운데, 권도형 측이 최근 미국 법원에 징역 5년으로 형량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권도형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권도형이 약 3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해왔으며, 그중 절반 이상을 몬테네그로의 열악한 환경에서 보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상당한 개인적·재정적 손실을 감수했다는 점을 들어, 5년을 초과한 형량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권도형은 이번 합의 조건으로 1900만 달러(약 278억원) 규모의 자산과 부동산을 포기하기로 했으며, 미국 검찰 역시 합의에 따라 12년을 넘는 형량은 구형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2022년 테라·루나 붕괴로 약 400억 달러(약 58조원) 규모가 증발한 피해 규모와 비교했을 때 "278억 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형량 감경을 요구하는 것이냐"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형량 선고는 맨해튼 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가 주도하며, 미국 검찰은 조만간 별도의 형량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권도형의 법적 문제는 미국에서의 선고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검찰은 같은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으며, 최대 40년형을 요청한 상태다. 미국에서 최종 형량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다시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