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해줬는데⋯술 마시고 행패 부린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과거 범죄를 저질러 옥살이하다가 사법 당국의 배려로 사회로 복귀한 40대가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7월 만취한 상태로 김제시 신풍동~요촌동 약 3㎞ 구간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8%였다.

이 외에도 A씨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 부수거나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뜨려 손님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붙들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됐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며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 이유가 '더 이상 피고인과 얽히기 싫다'는 것이어서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