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바람·계통으로의 대전환, 선택 아닌 필수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대체 산업 육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의 활용 등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핵심기술 기술개발, 실증과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전쟁과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심화 속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대전환’이 듣기 좋은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력망·ESS·분산에너지까지 포함한 구조적 전환에 보다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에너지 안보·전력 안정성·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환경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라며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에 달하며, 연간 에너지 수입 규모가 평균 200조원 이상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원유 의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동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70%이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은 기업과 가계를 동시에 압박하고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정부의 전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전력망 병목과 계통 접속 지연, 입지 확보의 제약과 인허가 절차의 비효율성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ESS 전략적 투자를 위한 경직적 전력시장 제도 개선, 산업 탈탄소화와 연계한 전력 수요 구조 개편, 공적 금융의 화석연료 자산 축소와 전환 금융 확대가 시급하다고 기후솔루션 측은 지적했다.

2040년 이후에 노후 석탄발전 21기를 보존하면서 용량요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스템 전환 방향에 역행하며 수조 원의 전기요금이 잉여자원에 낭비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대외 변수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 에너지경제금융분석연구소(IEEFA)는 이미 시행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앞으로 반도체로 확대될 경우, 화석연료 기반 생산 구조를 유지하는 한국 기업들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더 많은 국민이 햇빛·바람·계통소득마을에 참여해 에너지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나선 EU 등은 이번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압박에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고 있는 현실이 발빠른 전환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며 “재생에너지·전력망·산업 탈탄소 전환이 한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공론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