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위해 지자체 보조금 추경 편성·인프라 확대 중요"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국내 전기차 시장이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을 지나 회복 중인 가운데,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보조금 추경 편성 및 생산 인프라 마련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일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초기 시장 단계를 넘어 성장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미국-이란 전쟁발 유가 급등과 정부의 전환 보조금 시행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159% 성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일부 지자체는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됐다. 전국 160개 지자체 중 승용차는 45개 지자체, 화물전기차는 54개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된 상태다.

이 같은 전기차 수요 확대 흐름을 차질 없이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지자체는 내연기관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를 전기차·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핵심 주체"라며 "생산 지원을 넘어 연구개발(R&D), 실증,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확장된 가치사슬에 걸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컨설턴트는 "최근 수입 전기차 가격이 국산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떠나 국산·수입차 구성, 가격대별 수혜 구조,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확대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됐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비 우선 지원, 사후 정산하는 방안으로 보완 방향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지자체별로 올 하반기 추경 예산 확보 등 재정보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정부 내에서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기차도 세제혜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태 전기차사용협회 회장은 충전 편의성 확보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사용자들은 지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 늘 불안감을 느낀다"며 "지자체 정책이 단순히 구매 보조금 지원을 넘어 충전기 고장 관리,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등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