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3사 통신요금 개편 추진…'2만원대 5G 요금제' 상반기 출시 [일문일답]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올해 상반기 내 출시하기로 합의했다.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 옵션(QoS·데이터를 소진해도 최소한의 속도로 무제한 이용)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배경훈 부총리와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통합 요금제 도입은 약관 개정과 시스템 반영 등 절차가 필요해 사업자별 일정 차이가 있지만, 상반기 내에는 하는 것으로 정부와 통신 3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신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 등 세 가지 의제가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침해사고 이후 통신사 정보보안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이통 3사는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체계 마련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보안을 경쟁이 아닌 협업 영역으로 보고 정부와 통신사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점도 주요 합의 사항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데이터 안심 옵션 도입과 고령층 혜택 확대,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 기반에서 5G 기반으로의 고도화, 고속철 통신 품질 개선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요금제 개편 효과가 약 3800억원 규모의 국민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사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 선도 분야에서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투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다. 3사는 AI 시대 대비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올해 투자액을 지난해보다 약 15%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CEO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홍사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통합 요금제 출시는 각 사가 언제까지 하기로 했나.

(최우혁 실장)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약관 개정, 시스템 반영 등 시간이 필요해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다. 지금 특정 날짜를 들어 A사는 언제, B사는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대한 상반기 내 시행하는 것으로 3사와 정부가 합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

-5G QoS 적용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나. 또 데이터가 없는 요금제는 어떻게 되나.

(최 실장)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으로 이해해도 된다. 다만 LTE·5G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데이터를 쓰지 않는 요금제와는 관련이 없다.

-400kbps QoS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만원대 5G 요금제 예시의 데이터 제공량도 적다는 평가가 있는데.

(김준모 과장) 정책 취지는 기본 통신권 보장이다. 데이터가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도 비상 시 검색이나 내비게이션 확인 같은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400kbps가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정책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2만원대 요금제 예시는 LTE·5G 통합 과정에서 400kbps를 어떤 요금제에 적용할지 협의 중인 단계다. 기존 요금 인상은 최대한 없도록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약관 신고 전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오늘 간담회에서 통신사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무엇인가. 또 중동 정세에 따른 공급망 불안 영향은 없었나.

(최 실장) 중동 사태와 관련해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이나 우려를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공급망 문제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건의 사항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품질 중심으로 품질 평가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AX 정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이야기했다. 또 정보보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협업 체계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에 따라 3사 CISO 협의체도 조속히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통신 3사가 올해 투자액을 15% 늘리겠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인가. 정부 지원책은 무엇인가.

(최 실장) 과기정통부가 보안 투자나 기본 투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오늘 아젠다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관련 건의도 별도로 나오진 않았다. 아마 3사 CEO와 올해 2차, 3차, 4차 간담회가 이어지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세제 지원 같은 부분은 수시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화되면 발표하겠다.

-네트워크 투자 확대와 저가 요금제 출시를 병행하면 통신사 부담이 클 텐데 정부 지원 계획은 있나. 또 알뜰폰 정책과 충돌하지 않나.

(최 실장) 기본 통신권 강화는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통신사들과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통신사업이 특허 행정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수익 일부를 국민에게 복지 차원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정부는 그 필요성을 제기했고 사업자들이 호응한 것이다. 알뜰폰과의 관계는 이용자의 선택권 차원에서 봐야 한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충돌이라고 보긴 어렵다.

-기본 통신권을 말하면서 LTE와 5G 중심으로만 논의하는 것이 맞나. 3G 종료도 염두에 두고 있나.

(홍사찬 과장) 3G 휴대폰 이용자는 많지 않지만 휴대폰 외에 IoT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다. 다만 3G 이용자들은 데이터 중심 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정책은 LTE와 5G 중심으로 이해해 달라.

엘리베이터 같은 시설에서도 3G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종료 시 파급력이 크다. 따라서 현황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면서 정부와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