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살지도 않는 1주택 양도세 혜택은 '투기권장정책'"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 양도 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 축소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고 있다. 이때 실거주하지 않고 장기 보유한 경우에도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부분을 지적하며 관련 세제 개편 의지를 밝혀 왔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다.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