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실거주 유예로 갱신청구권 침해' 보도에 "명백한 조작 왜곡"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비거주 1주택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조치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침해했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조작 왜곡"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무슨 기사를 가짜로 조작질을 해서 쓰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일부 언론들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유예해 주는 정부 정책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우리가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년 동안은 입주를 좀 늦게 해도 된다고 했다"며 "그걸 세입자들의 계약 갱신 청구권 침해라고 하던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내가 기가 차서 (기사를) 그냥 보다 중간에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다. 세입자가 동의해야 (계약 기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용을 써놓은 걸 보니까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것"이라며 "알면서도 왜곡해서 세입자가 '2년 안에 다 쫓겨나야 된다'고 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사들을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를 하느냐"며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무언가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일부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가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많아서 거기 매달리는 집단이 많은 것 같다"며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가야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던진 강남 아파트 물량을 중국인들이 싹쓸이 매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완전 거짓말"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쓰나. 통계 자료를 자세히 보면 다 나오지 않나. 중국 혐오증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처벌 대상 아닌가. 명백한 가짜 뉴스 쓰는 건 처벌 조항이 없나"라며 "언론이 기사라는 이름으로 허위를 유포해서 정책 혼선을 주는 건 처벌할 수 있지 않나. 검토 한번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기통신법이 개정돼 가짜 뉴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며 "영리를 얻을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게 돼 있고 그 외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있을 때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왜곡 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당장 쉽지는 않겠다"며 "관련 부처들이 정정 보도 청구나 반론 보도 청구를 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