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12.5% 관세 예고에 "기존 합의 이익 균형 훼손되지 않게 최선"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3일 '강제 노동 생산 제품 수입'을 이유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54개 경제권에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 대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미 USTR은 2일(현지 시각)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