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배우자 출장비용, 국고 반납·사회 환원하겠다" [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일 재임 시절 배우자가 동행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배우자 몫) 비용이 정산되는 대로 국고 반납 혹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윤상현 특위 위원장(국민의힘)이 '김용빈 전임 사무총장이 (선관위) 해외 출장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노 위원장이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덴마크·스웨덴까지 출장을 갔다. 이게 선관위원장의 임무와 선거 공정성 수호와 연관이 있느냐'고 묻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점은 깊이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2025년에는 대선을 마치고 해외연수 예산이 사용되지 않으면 불용으로 반납 처리가 돼 직원들도 사기를 진작할 겸 해서 3명이 (본인 해외출장에) 따라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극히 외유성인 출장은 다녀오면서도 투표용지 인쇄·축소와 관련된 결정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일종의 바지사장"이라고 비판한 뒤 "출장에 배우자까지 동반했는데,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노 전 위원장은 "현재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 차례에 걸친 배우자의 항공료가 약 3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외 체재비와 식비 등도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국고에 반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도 조직을 제대로 통할하지 못한 것은 법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비용이 정산되는 대로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재차 묻자, 노 전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선관위 직원, '수의계약 업체' 취업 후 8개월 일하고 5900만원"

야권은 이날 선관위의 선거 사무 관련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0월 26일 선관위가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일주일 뒤에 선관위 직원 출신이 퇴직하자마자 수석부장으로 채용이 돼 8개월을 근무하고 5900만원을 받았다"며, "공개된 자료만 갖고 파악해도 저 정도인데 나머지 업체는 얼마나 더 많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수의계약이 과다하거나 쪼개기 계약 등 의심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지만,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며 "대단히 죄송하지만 선관위 출신이라고 해서 직원 취업제한의 자유를 막기는 어렵다"고 했다.

강 직무대리는 "해당 직원이 수의계약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야권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선거 사무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도 추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당일 설치된 행안부 투·개표상황실 운영의 실효성을 문제삼으며 "송파 (투표용지 부족) 사고를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윤 장관이 "언론 보도 이후 확인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상황실이냐"고 재차 공세를 폈다.

이에 윤 장관은 "상황실은 선관위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지원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서울선관위로부터 상황 보고가 없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행안부의 역할 부재를 거듭 지적하자 윤 장관은 "헌법상 행정부는 선거 사무에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상황실 역시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게 되는 상황실에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느냐"고 재차 맞서면서 양측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선거 상황실 역할' 두고 윤호중-박수민 '고성'

여당은 윤 장관 옹호에 나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물론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 직무를 다해야 되고 부족함이 있으면 질타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그 범위가 헌법정신을 벗어나는 건 매우 위험하고 조심스럽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방금 장관의 답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한 것 아니냐"고 했고, 윤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선관위가 앞서 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선거 사무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오히려 조직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사무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현재 3000명 수준인 인력을 1000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급이 21명, 5급 이상 공무원이 500명이 넘는 비효율적인 관료 시스템이 현재 선관위의 문제"라며 "개헌 이전에 해체 수준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위원장은 이 의원이 "개헌 전까지 현재 수준의 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재차 묻자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3일 1차 기관보고 당시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오후 질의 시작을 앞두고도 양당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야당의 부당한 공세라고 주장하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녹음이라도 확인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하자 윤 위원장은 "이게 지난 2023년 '바이든·날리면' 2라운드처럼 갈 사안이 아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지시했다.

특위는 내일(2일)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투·개표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를 하루 앞둔 이날 회의에선 실질적 현장 조사를 위해 경찰에 현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부추긴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부딪히기도 했다. 특위는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대신 출입로 확보를 위한 경찰의 조치 여부는 간사 간 추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