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노인 복지 정책 전환 요구... 정부 기준에 맞춰야"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의 급식 제공이 정부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의 안전 점검도 행정 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드러나 도정 복지 정책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15일 제452회 2차 임시회를 열어 도청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등을 상대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1건, 제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항 보고' 등 3건을 포함해 총 18개 안건을 심의했다.

국민의힘 김경애 의원(비례대표)은 제주도청 이혜란 복지가족국장에게 경로당 안전 점검과 급식제공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제주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해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니라 건강, 안전, 식사, 교육, 돌봄이 함께하는 생활복지 거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내 474곳 경로당 가운데 노후화된 경로당과 정밀 안전 점검이 필요한 경로당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2023년 보건복지부와 국토부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로 실제 안전 진단을 하는 곳은 몇 군데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면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혜란 국장은 "현재 30년 이상 된 경로당은 89곳으로 알고 있지만 안전 진단이 필요한 곳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행 경로당의 급식 제공 실태도 공개했다.

그는 "현재 도내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경로당은 374곳으로 파악된다"며 "나머지 100곳은 급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자료를 근거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로당은 주 1.5회에 불과하다"면서 "이 마저도 1인 식사비 단가를 5500원으로 정해 아동 급식 단가가 1만 원인 것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복지 사업에는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미 정부는 경로당 어르신 식사를 주 5회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제주도는 정부의 사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좀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률이 83% 수준이라는 제주도의 주장에는 "주 1회를 근거로 한 것인지, 주 5회를 적용한 수치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주 5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