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허위사실 공표' 추가...'김건희 주가조작' 발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대 대선 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검찰에 넘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발언이다. 발언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2월 21일 사이에 있었던 대선 후보자 토론회 기간에 집중돼 있다.

2021년 10월 15일 저녁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1대 1 맞수토론'에서 같은 당의 홍준표 후보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돈을 빼고 그 사람(주포)하고는 절연을 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다. 그것도 2010년"이라고 방어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는 말이 달라졌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당연히 주식 했죠.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가 "그러면 어쨌든 주식 투자,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돈을 번 것은 사실이군요"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2024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0년 4월 민주당의 고발 사건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고발인 중 한 명인 최강욱 전 의원 측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올라갔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검토하다가 2025년 4월 25일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했다.

특검은 작년 8월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함께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올해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다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행위 중 일부가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계좌와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단순히 블랙펄에 제공된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블랙펄 등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하면서 김 여사의 형량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으로 늘었다. 특수본은 이날 "관련 사실관계 및 판례 법리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 시절 핵심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뒤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경찰이 이날 송치한 도이치모터스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건이 별도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으로 확정될 경우 역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