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찰도 못 믿어…수사상 비위는 최소 해임·파면"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경찰의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경찰이 지금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면 최소 해임·파면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 문제에 대해 온 국민이 갑론을박하면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 민사 분쟁과 형사 분쟁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절대 고소하지 못하게 했다"며 "아예 전혀 다른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오더라"고 언급했다.

또 "그 불신이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며 "내 사건을 망가뜨려 놨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계속 수사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됐다"며 "수사에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높은 책임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영구적으로 수사는 하지 말고 다른 일 해라. 영구 배제 결정을 하든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만약에 허용 안 한다면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한가를 가지고 지금 계속 갑론을박"이라며 "어떤 게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한테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권한을 줘서 악용되다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하다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며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할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스스로의 책임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제 앞으로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아질 것이다. 책임이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잘하라고 하는 것이고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대비를 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 억울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며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참 걱정이 많다"며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또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