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제도 개선 착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해 13일 연구반을 발족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재할당을 추진한다. 재할당 시 전파법령에 따라 국가 희소 자원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부과해 왔다.

다만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해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 해외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밀도 있게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