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공무원노조 “선거관리 업무 행안부 이관 주장, 책임 회피하는 무책임한 발상”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용공노)은 지난 29일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이 발표한 ‘선거관리 업무의 행정안전부 이관’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그 부담을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용공노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를 총괄하기 위해 존재해 온 선관위 내부에서 선거관리 업무를 타 기관에 넘기자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치안을, 소방이 화재 진압을, 법원이 재판 업무를 타 기관에 넘기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관위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더라도 실제 현장의 선거사무는 결국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주장은 선관위의 책임을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가하려는 편의주의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용공노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 이관 주장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 앞에서의 공식 입장 표명 및 책임 있는 해명 △책임 회피성 논의의 즉각 중단과 조직·인사·업무체계의 전면 혁신 △정부와 국회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선관위 체제의 원점 재검토 및 해체에 준하는 조직개편 추진 △지방공무원에게 선거관리 책임을 전가하려는 어떠한 제도 개편 시도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덕윤 용공노 위원장은 “국민이 선관위에 독립성을 보장한 것은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이지, 책임을 회피할 특권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업무 과중이나 조직 내부의 문제가 있다면 인력 확충과 조직 혁신이 우선돼야 함에도 ‘다른 기관이 맡으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을 감당할 의지가 없는 기관은 권한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며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지방공무원에게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