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늘자 국세수입도 늘어…7월 51조원, 작년보다 8.4조원 더 걷혀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주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 7월 국세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8.4조원 늘어났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국세 수입은 51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조원 증가했다.

7월 세수 증가는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소득세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1년 새 3배 이상 불어나면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게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74.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4조원 증가했고, 진도율은 66.0%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이 겹친 증권거래세 관련 세목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증권거래세는 7월 한 달에만 1.1조원 늘었고,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2.0조원 늘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지난해 6월 627.9조원에서 올해 6월 2087.2조원으로 3배 이상(23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지난해 0%·0.15%에서 올해 0.05%·0.20%로 환원된 영향도 함께 반영됐다.

이번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은 7월의 거래 상황이 아니라 그 직전 달인 6월의 거래 폭증분이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는 실제 거래가 이뤄진 뒤 신고·납부까지 시차를 두고 국세수입 통계에 잡히는 구조여서, 6월 한 달간 폭증했던 거래대금이 7월 세수에 사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 세목의 7월 누계 진도율은 이미 연간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다. 증권거래세 누계 진도율은 77.8%로 지난해 같은 기간(53.2%)보다 24.6%포인트 뛰었고, 농어촌특별세 누계 진도율은 96.2%로 사실상 연간 예산 소진을 눈앞에 뒀다. 두 세목의 7월 누계 증가액은 각각 6.4조원, 8.5조원으로 전체 세수 증가분(41.4조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1기 확정신고분 증가와 수입액 증가 등에 힘입어 7월 한 달간 3.2조원 늘었다. 수입액은 지난해 7월 542.1억달러에서 올해 7월 685.7억달러로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의 7월 누계 진도율은 80.2%로, 전체 세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득세는 총급여지급액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7월 한 달간 1.8조원 늘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5월 6만2700건에서 올해 5월 6만6500건으로 6.0% 늘었다. 소득세의 7월 누계 진도율은 65.3%로 지난해 같은 기간(59.1%)보다 6.2%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법인세는 7월 한 달간 0.1조원 느는 데 그쳤고, 7월 누계 진도율은 51.2%로 지난해 같은 기간(56.1%)보다 오히려 4.9%포인트 낮아졌다. 세목 가운데 진도율이 전년동기보다 뒷걸음질한 것은 법인세가 유일하다. 다만 누계 기준으로는 법인세가 4.4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당월 실적이 부진했던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 관세는 수입액 증가 등으로 0.2조원 늘었고, 상속증여세와 개별소비세는 각각 0.1조원씩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폭이 확대된 영향으로 0.3조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기준 지난해 6월 -10%에서 올해 6월 -15%로, 경유는 -15%에서 -25%로 각각 확대됐다.

세목별 7월 누계 증가액을 보면 소득세가 12.2조원으로 가장 컸고, 부가가치세 8.1조원, 농어촌특별세 8.5조원, 증권거래세 6.4조원, 법인세 4.4조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