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국도 李 유죄 가능성 높다 해⋯5개 재판 속개해야"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조국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인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에 대한 입증 없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조금 당혹스러웠지만 이분이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단 하나, 바로 '레임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며 "조국당 의원에게 청와대 수석 한 자리를 나눠주는 정도로는 이 레임덕의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레임덕은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지는 현상이다.

다만 조 전 의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될 것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도 맞고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본다'는 말도 맞지만,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에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속개를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이 이토록 위기에 내몰린 것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의 부당한 2심 무죄 판결에서 시작했다"며 "잘못된 첫 단추가 작금의 사법부와 헌정질서가 겪는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며 "지금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반드시 속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공격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지만 대법원장 다음은 대한민국 판사 전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라며 "용기를 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반드시 속개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