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韓도 대만식 반도체 관세 혜택 가능"…美와 협의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이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이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반도체 기업에 적용되는 투자 연계 관세 혜택과 유사한 방식이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월 관세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미국이 이미 얘기한 적이 있다"며 "그 정신하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번 조인트 팩트시트와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서, 최근 있었던 무역법 301조도 마찬가지고 그 정신에 따라 해나간다는 게 한국 정부나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이 미국과 합의한 반도체 투자·관세 조건이 한국에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은 미국에 신규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동안 계획 생산능력의 2.5배, 완공 이후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반도체를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쿼터를 보장받았다.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런 식일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 대만 관련된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향후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에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 2곳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지난달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첨단 패키징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미국이 현지 투자 규모와 관세 혜택을 연계할 경우 이들 기업의 기존 투자가 어떤 조건으로 인정될지가 관건이다.

반도체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 쪽에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제품에 대해 '선별적이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감면하고 현지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과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도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9월 중으로 얘기했고 그 일정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특별하게 큰 이슈라기보다 여러 가지 국내 절차들이 조금씩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을 거치면 9월 중에는 마무리할 생각이고 변함이 없다"고 했다.

미국 측이 투자 규모 확대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국익이라는 게 있고 협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를 보고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 교체에 따른 협상 공백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박정성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이미 통화했다며 "불가피하게 교체됐지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투자신고식에서는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기업 4곳이 한국에 총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했다.

에어프로덕츠는 경기 평택에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와 희귀가스 공급시설을 증설한다. 엑셀리스는 국내 이온주입기 제조시설을 확대해 아시아·태평양 수출 거점으로 키운다. 코닝은 차세대 모바일·반도체용 첨단소재 설비 투자를 늘린다.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 지역에서 추진 중인 3.2기가와트(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김 장관은 투자 기업들과의 면담에 대해 "한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줬다"며 "한국의 반도체 투자 정책과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들을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