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보다 예산 먼저 올린 청주 복대동 복합개발 ‘제동’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추진하는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 협력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청주시의회에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 출자금 10억원 전액이 삭감되면서다. 당초 11월 예정된 PFV 설립이 늦어지면서 착공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청주시가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복대동 복합개발 PFV 설립 출자금 10억원을 삭감했다.

관련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PFV 설립 출자금 예산이 먼저 편성된 것이 삭감 이유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만, 청주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부터 올린 셈이다.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대상지는 장기 유휴 부지인 대농 2·3지구 상업 8블록으로, 약 1만7000㎡ 규모다. 청주시는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공동출자법인을 만들어 공공·수익 시설을 복합개발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오는 10월 관련 조례를 만든 뒤, 12월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출자금을 다시 편성해 PFV를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