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레버리지 ETF '정치적 도입' 일축⋯"당국 독립적 판단"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금융당국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경위와 투자자 보호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특정 주식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고위험 상품이다. 예컨대 기초주식이 하루 5% 오르면 상품 수익률은 약 10%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5% 떨어지면 손실도 약 10%로 커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홍콩 등에 상장된 유사 상품으로 빠져나가는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국내외 ETF 규제 차이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27일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출시 이후 투자금이 빠르게 몰리고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출시 50일 만인 7월16일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했다. 상품을 허용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후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괴리율 관리와 모의거래 의무도 강화했다.

서 의원은 이처럼 출시 직후 보호조치가 잇따라 강화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누가 처음 도입하자고 주장했느냐"며 정책 추진 경위를 물었다. 이어 "왜 출시를 서둘렀느냐"고 따진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품 도입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금융당국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출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시 해외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에도 이런 상품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대만 등 해외 시장에도 유사 상품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위험 고지에는 보완할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 총리는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주지시키기는 했지만 조금 더 강하게 알리는 보완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은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출시 전 검증 과정도 따져 물었다. 그는 "상품 출시 전에 스트레스테스트를 했느냐"며 “투자자 보호 검증도 충분히 거쳤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과정은 다 잘 밟았다고 금융당국이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 상품 출시 두 달 만에 투자자 보호조치가 강화된 점을 들어 졸속 도입의 방증 아니냐는 추궁에는 "변동성이 강해지면서 당시 반도체 관련 시장 상승 등 여러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상품 출시 이후 나타난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주장하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요구한 관련 국정조사에 정부·여당도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한 총리는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