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최우선 과제는 주택공급…용산공원 부수공간 중심 검토"

[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임후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를 공식화했다. 서울 용산공원은 공원 본체 녹지를 보존하고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같은 부수공간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공원 본체보다는 부수공간을 중심으로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 기존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이 후보로 거론됐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는 입장차를 보여왔다. 국토부는 일부 훼손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를 주거 용지로 활용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차례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약 39만3000㎡ 규모 부지를 활용하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 역시 공급 물량과 실제 공급 가능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등 공원·녹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는 데 대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고 이해한다"며 "그간 서울시와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고 협의 방향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절차 단축,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 등을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며 "전반적인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면 주택 공급에 직결되는 착공 관리까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원인과 관련해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정부가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 초기 단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 반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착공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다.

한편 홍 후보자는 배우자가 주택 구입 과정에서 모친에게 빌린 1억7000만원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을 두고 자녀의 대학원 학비 마련 등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 부부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당시 홍 후보자는 3억6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배우자는 아파트 중도금 지급을 위해 모친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자녀의 대학원 진학에 따른 학비 등을 이유로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홍 후보자는 차용금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해 차용 이후 매월 이자를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3억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것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대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로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