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거부권에 유엔 이란 제재 감시기구 연장 무산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이란의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POE)의 임기 연장안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부결됐다.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1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POE 임기를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였다.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했고 파키스탄과 소말리아는 기권했다.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POE는 이란의 유엔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해 안보리에 보고하는 기구다. 현 임기는 오는 26일 끝난다.

영국·프랑스·독일은 지난해 9월 이란이 2015년 핵합의(JCPOA)를 지키지 않았다며 '스냅백'을 발동했다. 스냅백은 핵합의에 따라 해제·중단됐던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대이란 제재가 복원됐다.

미국과 유럽 3개국은 제재가 복원된 만큼 이를 감시하는 POE도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위원 선정을 놓고 안보리 이사국들이 합의하지 못해 실제 활동은 시작하지 못했다. 위원 임명에는 이사국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복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제재 복원과 POE 연장안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러는 서방이 이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반발했다. POE 임기가 끝나면 이란의 제재 위반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보고할 유엔 차원의 수단이 약해진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이란 제재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프랑스는 POE를 대신할 별도 감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2024년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활동을 끝낸 뒤 한국·미국·일본 등이 별도의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만든 것과 비슷한 방식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