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카 판권전쟁 국회로…'호카법' 띄운 조이웍스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판권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갈등이 국회로 번지고 있다. 기존 국내총판인 조이웍스 측은 해외브랜드를 국내에서 키운 유통사가 판권을 잃을 경우 시장개척에 투입한 비용과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른바 '호카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이웍스 임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기존 총판이 쌓은 투자·고용·시장개척 성과를 보호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8월부터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중소기업 생존권을 보장하라", "시장 개척 성과를 보호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심은 이른바 '육성권'이다. 국내사업자가 해외브랜드를 성장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구축한 유통망, 고객기반 등을 판권이전 과정에서 평가해 일정부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현행 제도로는 해외브랜드 총판이 오랜기간 투자해 시장을 개척하더라도 계약이 끝나면 그 성과를 보상받기 어렵다는 게 비대위 주장이다.

현행 상법은 본사를 대신해 거래를 주선하는 대리상에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종료 뒤 보상청구권을 인정한다. 대리상 활동으로 본사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거나 거래가 크게 늘었고 계약종료 뒤에도 본사가 그 이익을 얻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반면 자기명의로 상품을 사들여 판매하는 총판은 대리상과 법적성격이 달라 해당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기 어렵다. 비대위가 대리상뿐 아니라 총판에도 시장개척에 따른 투자와 영업성과를 일정부분 인정하는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비대위는 해외 유통사 보호사례도 근거로 들고 있다. 벨기에와 미국 푸에르토리코 등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유통계약이 종료될 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비대위는 국내에서도 해외브랜드 판권계약과 종료과정 전반을 다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은 고용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조이웍스는 2018년부터 호카 국내사업을 맡아왔으며 2021년 첫 매장을 연 뒤 현재 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호카 관련 인력은 지난해 기준 140명까지 늘었다. 비대위는 판권변경이 현실화할 경우 임직원뿐 아니라 매장운영과 물류 등 관련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이웍스와 호카 미국본사인 데커스브랜즈간 갈등은 올초 본격화했다. 조이웍스는 데커스로부터 총판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뒤 해지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에 중재를 신청했다.

조이웍스 측에 따르면 ICDR은 본안 판단에 앞서 조이웍스가 국내사업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의 임시조치를 내렸다. 이는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잠정조치로 계약해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아니다. 본안에 대한 최종 중재판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데커스는 지난 8월 이랜드를 호카의 새 국내 유통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신규계약의 구체적인 발효시점과 사업전환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국제중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국내 유통사를 선정한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기존 총판 사업권을 유지하라는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새 사업자를 선정한 만큼 향후 사업권 전환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랜드는 조이웍스와 데커스 간 분쟁과 자사 신규계약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랜드 측은 "국제중재는 데커스와 조이웍스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이랜드는 데커스와 새로운 사업자로 계약한 만큼 중재 결과에 대해 예단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는 현재 호카사업을 위한 인력채용과 상품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