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없이 조직 인사...중수청 '불안한 출발'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없이 정원의 66.1%인 1900명으로 2일 출범한다. 차장과 6개 지방청장 인선은 마쳤지만 미충원 인력이 974명에 이르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사건 접수·등록·배당 등 일부 기능만 우선 가동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청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중수청 체제로 출범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초대 청장으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여권 일각의 반발로 추가 검증에 들어가면서 청문 절차가 늦어졌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출범하게 됐다.

차장에는 전종민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가 내정됐다. 전 차장은 춘천지법과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개청식 인사말도 전 차장이 맡을 예정이다.

서울중수청장에는 최재민 변호사, 수원중수청장에는 김형근 변호사, 대전중수청장에는 문홍주 변호사가 각각 내정됐다. 대구중수청장은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부산중수청장은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광주중수청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맡는다. 이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2일 임명될 예정이다.

출범 시점의 중수청 인력은 잠정 1900명이다. 법정 정원 2874명의 66.1% 수준이다. 본청은 정원 396명 가운데 250명, 서울청은 1089명 가운데 750명이 배치된다.

지방청별 충원율은 부산청이 74.2%로 가장 높고 서울청 68.9%, 대구청 65.5%, 수원청 63.6%, 대전청 60.2% 순이다. 광주청은 정원 240명 가운데 140명이 배치돼 충원율이 58.3%로 가장 낮다.

중수청은 충원하지 못한 인력을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한다. 필요하면 내년 4월30일까지 공소청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업무 시스템과 청사 공사도 개청 이후까지 이어진다. KICS는 2일부터 공소청에서 이관되는 중대범죄 사건의 접수·등록·배당 등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한다.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2단계 개발을 거쳐 오는 12월 초 개통할 예정이다.

개청준비단은 우선 업무에 필요한 사무 공간과 전산망, 컴퓨터, 전화기, 수사 차량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사무실 조성 공사는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피의자 유치와 구금에 필요한 시설은 경찰청·법무부와 협의해 지방청 인근 경찰서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활용한다. 서울청은 수서·성동·서초경찰서 유치장과 서울남부구치소를 이용한다. 다른 지방청도 분당경찰서 유치장과 수원구치소,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과 대전교도소 등 인근 시설을 배정받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수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4724억원이다. 인건비 2299억원, 사업비 2173억원, 기본경비 252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4분기 운영비는 공소청 예산에서 이체받아 사용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2일 오전 본청에서 개청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개청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상임위원장, 법원행정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민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중수청이 공정하고 실효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직의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