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정책토론회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송영길 국회의원과 양부남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무안 주민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계획을 보고받고 2028년 중순으로 예정된 임시이전 완료 시기를 '늦다'고 지적하며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직후 열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송영길 의원은 "무안을 비롯한 전남광주 지역에서 국회까지 직접 찾아와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지역 균형발전, 대한민국 미래 산업 전략이 걸린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2028년 중순까지 기다리는 것은 늦다고 지적한 만큼 기존 계획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더 빠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열린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검토되는 3개 지역 임시 분산배치는 현지 주민 수용성과 격납고·숙소 등 임시시설 설치, 작전의 연속성 등 여러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오늘 제시된 무안공항 단계적 확장과 활주로 우선공유, 단계적 부대시설 건립 방안 역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특정 지역에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과 국가안보·비용·지역발전 효과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며 "무안국제공항을 어떻게 활용하고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논의"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제때 조성하기 위해서도 군공항 이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며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기반시설이 필요한 만큼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전력 공급·지역 인프라 확충을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시된 여러 대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임시 분산배치 계획과 무안공항 활용 가능성, 이전 기간 단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정책토론회에서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필요성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조기 이전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공군에서 조종·관제 장교로 복무한 최 교수는 현재 검토되는 3개 지역 분산배치 방안에 대해 격납고와 조종사 숙소 등 임시시설의 안전성과 운용상 한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대안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안공항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광주 군공항의 주요 기능을 수용하고, 소음 완충지역을 조성하는 등 군공항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상이다.

이 같은 단계적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분산배치에 따른 군 작전상 불확실성 최소화 △주민 수용성 제고 △광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일정 단축 △중복 시설 투자 최소화를 통한 예산 절감 △군 작전 능력 저하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탁영환 한국정책연구원 원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정책의 재검토-분산배치론의 한계와 민군 겸용공항 대안의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현행 이전 방안의 현실적 제약을 분석했다.

탁 원장은 군공항의 모든 기능을 단기간에 일시에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활주로는 비교적 조기에 공유하되 격납고와 정비시설, 지휘·통제시설, 장병 숙소 등 부대시설은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태곤 고려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교수와 임소연 남도일보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을 지낸 김대현 송영길 의원실 보좌관 등이 참여해 군사적 운용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 이전 비용,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일정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후속 협의를 이어가며,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