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AIDC 세액공제 '0건'…부동산 임대업 취급하냐"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미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전력 공급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내 AIDC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세제·전력 인프라가 AI 산업 확대의 병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 신고액은 45조9000억원을 넘었지만 정작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심의 통과는 0건"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주재 AI 인프라 수출전략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 14건 가운데 완료된 사안도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입법조사처 자료를 인용해 "100MW급 AI 데이터센터가 최대 3조5000억원의 산업효과를 낸다고 한다"며 "18.4GW면 약 640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고용 1명이 2.5~4.5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피지컬 AI 도약과 AI 인프라 수출까지 고려하면 경제효과는 더 막대할 것"이라며 "컴퓨터 서버실과는 차원이 다른 AI 팩토리 시대"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전력 공급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1GW급 AI 팩토리에 전력을 공급해야 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은 500MW까지만 가능하고 분산에너지특별법상 전력구매계약(PPA) 용량 제한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PPA에서 500MW급 소형모듈원전(SMR)도 가능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용량 제한은 40MW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첨단산업인 SMR 원자력 PPA와 온사이트 실증을 현실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무부처로서 AI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AI 인프라 구축사업이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AI 3대 메가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매달 추진하고 있고 기후부와 과기정통부도 참석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들과 긴밀히 논의해 최적의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