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주택연금 받기까지 평균 31일…은행별 실행기간 격차

[아이뉴스24 이도훈 기자] 주택연금을 신청한 뒤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평균 3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청자는 보증심사에만 5개월 넘게 기다렸고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에도 은행에 따라 대출 실행기간에 차이가 발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택연금 대출 실행 1만3889건의 신청 접수부터 대출 실행까지 평균 31일 이상 소요됐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다. 신청자는 주금공의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주금공의 내부 규정은 보증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보증심사 과정에서 1개월 이상 소요된 사례는 55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례의 평균 심사기간은 43일이었으며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163일에 달했다.

보증서 발급 이후에도 은행별로 대출 실행기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보증서 발급부터 실제 대출 실행까지는 평균 7.2일이 걸렸다. 일주일을 초과한 사례는 4631건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고, 한 달을 넘긴 사례도 216건이었다.

특히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평균 실행기간이 전체 평균보다 짧았지만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10일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보증서 발급 이후 일주일을 넘겨 대출이 실행된 비중도 신한·하나은행은 10% 안팎인 반면 KB국민·우리은행은 50%를 웃돌았다.

한 의원은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생활비와 직결되는 만큼 신청 지역이나 거래 은행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금공의 보증심사 지연 사유와 은행별 대출 실행기간 차이를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보증심사 지연과 관련해 지역별 업무량과 비아파트 주택의 가격 평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신청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30일 이내에 보증서를 발급하는 내규를 좀 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은행별 대출 실행기간 차이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보증서 발급 직후 은행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영업점별 업무 숙련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저희가 끝까지 챙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기간이 많이 소요된 은행들과 철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