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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클럽 법카'에 출장 선결제까지…광해공 내부통제 곳곳 구멍


최근 5년 밤 10시 이후 업무추진비 518건·5085만원
몽골 'FACECLUB2'서 법카 결제…지출결의서는 '회의비'
해외출장 513건 중 116건, 전자결재 승인 전에 항공권 결제
암바토비 매각, 산업부 보완 요구 뒤에도 사장 직접 동의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13일 정부대전청사 지식재산처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13일 정부대전청사 지식재산처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업무를 맡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심야시간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출장 승인 전에 항공권을 결제하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밤 10시 이후 법인카드를 활용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518건, 약 5085만원을 사용했다. 밤 11시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은 28건, 339만원이 결제됐다.

사용처에는 취중천국, 펀비어킹, 씨네마얼음맥주, 짝태앤노가리, 감성주막 등이 포함됐다. 사용목적은 △감사 관련 업무협의 △광해방지사업 추진 협의 △중장기 인력 운용 관련 협의 등으로 기재됐다.

해외출장 중 현지 클럽으로 추정되는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시기 몽골 'FACECLUB2'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한화 약 23만8000원을 결제했으며, 지출결의서에는 '회의비' 명목으로 기재했다. 당시 코로나19 시기인 점은 물론 몽골 내 마스크 부족 현상이 겹친 상황이었다는 게 오 의원실 설명이다.

공단은 해당 업체가 현재 폐업해 업종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의원실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 의원실은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상호의 'FACE CLUB'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현지 확인 결과 클럽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외출장 결재 과정에서도 내부 결제 통제가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 해외출장 계획 승인과 출장비 집행이 뒤바뀐, 즉 '선 결제 후 승인' 사례가 반복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는 아프리카 4개국 출장비 집행이 꼽힌다. 광해광업공단 본부장과 과장은 지난 2023년 8월 27일부터 11일 간 핵심광물 협력과 부산엑스포 유치교섭 지원을 위해 아프리카 4개국 출장길에 올랐으며, 총 7152만원을 집행했다.

당시 사장의 출장계획 승인은 출장을 떠나기 4일 전인 23일에 이뤄졌다. 하지만 상용항공권은 이보다 앞선 14일에 1637만원 결제됐고, 전세기 운임 4912만원도 16일 자로 회계처리됐다.

전체 해외출장 513건 가운데 116건은 상급자의 전자결재 승인이 이뤄지기 전에 항공권을 먼저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구두승인을 받은 뒤 항공권을 발권하고 사후에 전자결재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공단은 관용차량 주유비를 약 8억원, 하이패스 사용액을 약 9500만원으로 집계해 국회에 제출했다가 의원실의 추가 확인을 거쳐 수치를 정정했다.

오 의원은 "클럽 법인카드 결제부터 해외출장 승인 전 결제, 하급자 전결·본인 대결까지 기본적인 경비 집행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와 국외출장, 해외법인 경비를 전수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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