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초광역특구 규제완화 환영…"신속한 입법 필요"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3일 정부의 초광역특구 규제합리화 방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이날 "오늘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는 국가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인허가 등 현장 애로부터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결국 기업과 인재가 모여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담겨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대한상의도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풀 수 있는 애로는 먼저 찾아 건의하는 등 특구가 지역에 잘 자리 잡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로봇·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초광역특구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초광역특구법에는 320여개 규제특례가 담겼다. 산업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분양 등이 포함된다. 기업은 필요한 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목록에 없는 규제도 별도로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단지는 인허가와 토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현재 10년 이상 걸리는 산단 조성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반도체 산단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개별 공장마다 5~10년 주기로 보세공장 특허를 갱신하는 부담도 덜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1일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부는 법 제정과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에 특구를 지정한다는 목표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신청하면 관련 위원회 심의와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실제 규제특례의 시행 시점과 근로시간 특례 도입 여부는 국회 논의와 특구 지정 등 후속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경총도 이날 입장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현 시점에 정부가 발표한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속도'와 '유연성'에 달려 있다"며 "고소득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로봇 실증·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주행·바이오 핵심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규제합리화 방안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향후 초광역특구법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종합적인 지원제도가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동특례 조항의 철회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연구개발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 연장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메가특구법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일방적인 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