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처리 추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모든 의원들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발언에서도 반대 의견을 개진한 의원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고, 일부 바뀐 내용들은 정리해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존 천준호 의원안을 법안소위에서 고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4월 30일 일찌감치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승원·서영교·양부남·김동아·박균택·이건태 의원 등과 함께 31명이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이재명 변호인 5인방'으로 지목한 민주당 의원 중 김기표 의원만 조작기소 특검법 공동발의에서 빠졌다.

이 가운데 양부남·김동아·박균택·이건태 의원 등 4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이 대통령 본인 또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최측근 변호인 출신이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 '대장동·백현동·성남FC와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으로 직접 선임됐다. 2024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기소됐을 때도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국회의원 당선 후 법사위원이 되면서 겸직 문제로 사임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변호인이었다.

천 의원 등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2건. △대장동 개발 특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허위보도 수사와 함께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위증교사 △성남FC 제3자뇌물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사건 등이다. 이 가운데 8건이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다. 검찰의 강압·회유, 증거 위·변조, 선택적 증거 채택, 수사정보 유출, 자의적·편파적 법 적용, 공소권 남용 등을 직접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특검이 직접 공소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법안 제8조 7항은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6조 1항은 수사는 물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을 특검이 하도록 정했다.

대검찰청은 당일 공식 입장을 내고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가속화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향해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안소위 법안심사에서는 특검이 직권으로 공소취소할 수 있도록 직접 정한 조항은 삭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이견을 제시한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원내에서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원점에서 재논의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윤석열·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5일 본회의에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달 여당 주도로 의결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