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반대"⋯도심 메운 '붉은 물결' [현장 종합]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인 7일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국회 앞 규탄대회에도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하자 거리로 나와 반대 여론 결집에 나선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이 대통령의 재판 5건을 즉각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압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당이 추산한 참석 인원은 15만명이다. 현장에는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전국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대거 집결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복궁역 일대에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피켓과 당기를 든 참석자들이 모여들었다. 사회자가 "이재명 재판 취소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범죄 삭제 온 국민이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선창하자 참석자들은 세 차례씩 반복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파가 무대 주변으로 몰리면서 행사 진행이 한때 지연되기도 했다. 경찰이 안전사고 우려를 전달하자 사회를 맡은 이성배 당대표 공보특보는 참석자들에게 행사장 안쪽으로 이동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기도 했다.

장동혁 등장에 잇따른 연호…연설 중 '울컥'

이날 집회에서 가장 큰 환호가 나온 것은 장 대표가 연설을 위해 마이크 앞에 섰을 때였다. 참석자들은 "장동혁! 장동혁!"을 연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함성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장 대표는 한동안 발언을 시작하지 못했다. 연설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장 대표는 "어제 우리는 단군 이래 최악의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2026년 11월 6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은 딱 한 사람,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법"이라며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탈옥시키기 위한 법이다. 한마디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이제 탄핵만이 답"이라며 "국민을 배신한 이재명을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는 수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뺐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든, 법원에 맡기든 공소취소할 수 있는 꼼수를 수없이 만들어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밥에 묻은 참깨 한 알 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애당초 공소취소할 것이 아니라면 뭐 하러 특검까지 만들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특검에 투입되는 인원이 300명이 넘는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검사와 수사관 300명을 이재명 한 사람 범죄 지우는 데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비용이 380억원을 넘는다며 "본인 면죄부 발급에 혈세 380억원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를 향한 압박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재명 재판 재개만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일"이라며 "권력에 맞설 용기가 없다면 당장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의 판사들이여,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고, 이재명 정권은 헌법을 수호할 능력도 없다"며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대통령, 탄핵이 답이다. 헌법을 수호할 능력이 없는 대통령, 재판 재개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연설 말미에는 "특검법은 통과됐지만 대한민국을 지킬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참석자들과 함께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 "범죄자 이재명 당장 내려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점식 "명백한 의회 쿠데타"…참가자들도 특검법 비판

앞서 연단에 오른 정 원내대표도 특검법 처리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야당의 반대토론을 24시간 만에 틀어막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았다"며 "기소가 잘못됐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 것인데 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 관련 사건만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를 밝힌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스스로 임명할 수 있다"며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범죄혐의자가 검사를 쇼핑하는 참으로 기막힌 역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강조했던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이번 특검법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검찰청 폐지 당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야당을 탄압하고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는 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특검들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계속 미루면 결국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청년 대표로 허지훈 경북도의원이 연단에 올라 청년층의 취업·주거 문제와 사법 공정성 문제를 연결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허 도의원은 "오직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거대 여당은 대통령의 사병 집단을 자처했으며, 입법권은 권력자의 면죄부를 찍어내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그 폭주의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청년들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특검법 처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한 직장인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남들처럼 떳떳하게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해야지, 왜 특검까지 만들어서 죄를 지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세대가 노력해도 안 된다고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불공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50대 여성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특검 예산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금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서 가게 세도 못 내고 당장 접어야 하나 매일 피눈물을 흘린다"며 "자기 재판 5개 지우는 데 380억원이나 되는 세금을 쏟아붓는다는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혀서 잠이 안 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 끝나고 다른 당원들이랑 국물 한 그릇 먹으면서도 다 그 얘기만 했는데 당 지도부도 지방에서 피켓만 흔들 게 아니라 서울에 모여 사법부에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70대 남성은 과거 장외집회에 참석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는 "옛날 한나라당 시절부터 장외투쟁을 많이 해봤지만, 국회가 특정인 한 명 죄 지우겠다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의회 쿠데타'는 처음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결백하면 판사 앞에 가서 당당하게 재판받으면 될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판사들이 권력 눈치 보지 말고 당장 5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서 못 막은 특검법, 9~10일 청와대 앞 '투쟁'

국민의힘이 대규모 도심 장외집회에 나선 것은 지난달 3일 개천절 집회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규탄했다면, 이번에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직접적인 투쟁 대상으로 삼았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하자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포함해 총 12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최대 309명으로 구성되며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 등을 통해 공소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위법한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특검법 통과 직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새로 출범한 공소청이 바로 서고, 중수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의 법안 저지가 무산된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다시 심의) 행사를 촉구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인 시위에 나선다.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