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장, 마은혁 임명 요구…강요·직권남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력 촉구한 것과 관련해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은 게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임명을) 독촉한 적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넘었다. 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고 여야 각각 5명씩 이사를 추천하기로 돼 있다"며 "우리 당은 이사 5명을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5명을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발족하지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헌재가 국회가 통과한 법률에 대해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35번"이라며 "지금까지 국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즉시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 5명 중 3명도 국회가 임명하기로 돼 있는데, 국회는 이 3명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우 의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최 권한대행에게만 (임명)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한다"고 소리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우 의장의 이런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며 "본인이 가진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한미연합훈련 점검 차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마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았냐"며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사실 (헌법에) 쓰여있지 않은 관습법이다. 최 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며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최 권한대행에게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