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전격 합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1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에 전격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 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 안을 받는 대신,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그는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이번에 모수 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긍정적이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앞서 제안한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선 "정부의 연금법 안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론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수 없다'고 구성을 미루고 있다"며, "지금까지 연금 문제는 한번이라도 여야 합의 처리가 되지 않은 적이 없다. 합의 처리 문구를 연금특위 구성안에서 뺀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 논의가 진전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경과 관련된 논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라며 "다음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모수 개혁 선(先) 합의를 추경 편성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3차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가 30분 만에 결렬된 바 있다. 당시 양당은 연금개혁, 추경,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를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이번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합의를 계기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향후 남은 쟁점에서도 추가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