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미국 "충격적"→美, 한국 '민감국가'로 지정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미국이 지난 1월 협력을 제한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말 계엄 선포 후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미 동맹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는 말만 반복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서 핵심적 양국 협력 분야를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난 10일 정부의 첫 반응은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것이었다.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15일 연합뉴스에 한국이 '민감국가와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이다.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때 한국은 최종적으로 SCL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는 정보방첩국이라는 정보기구가 별도로 있는데 정부 내 17개 정보기관, 국가핵안보청(NNSA)과 협업해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관리한다.

민감국가는 단계에 따라 기타 지정국가, 위험국가, 테러지원 국가로 구분된다. 민감국가 명단은 매년 수정되는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감국가 목록에 최종 포함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제한받는다.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아직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 정부를 설득하는 데는 시간상 여유가 부족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 SCL 분류 움직임에 대해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는 불안정한 국내 정세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국가안보·핵 비확산·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실제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월 10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으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결국 계엄과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실망감과 우려가 미국 행정부 전반으로 퍼지면서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DOE 대변인은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