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주택대책] "오세훈 실패"⋯강남3구 토허구역 재지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까지 묶어 확대 재지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전격 해제를 발표한지 한달여만의 일이다.

집값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이 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골자는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내·외국인 상관없이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주택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약 40만가구이며 토허구역에 이미 지정됐던 단지는 기존 공고상 지정기간을 적용한다.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 내 현행 토허구역은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지정을 유지한다. 토허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한다. 현재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이 지정돼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다"면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그는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며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토허구역에 대해 '반시장적' 규제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는"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나선 것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3구의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이후 강남3구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 상승률이 지난해의 경우 보합(0.00%)3.3주에서 0.20% 15주 소요됐으나, 최근에는 7주만에 도달할 만큼 상승세가 빠르다. 서울 주간 거래량도 약 1000건에서 2000건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작년에는 13주 소요되었으나 최근에는 4주 만에 도달했다. 강남 3구도 올해 200건대에서 400건대를 초과하기까지 4주가 걸렸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동점검 △기획조사 △자금출처 조사 △부정청약 단속에 나선다. 이달부터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 및 집값 담합 등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투기 확산을 조기에 막는다. 서울 주요 지역 내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일 지속될 경우 강남3구와 용산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주택 공급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들도 추진한다. 도심에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이달부터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자금 융자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 신축매입약정 11만가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내 착공시 발생하는 미분양에 대한 22조원 규모의 매입확약(2만5000가구 확약) 등을 통해 공급을 앞당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