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우선 처리에 "강한 유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갯속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잡자, 야권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일 오후 공지를 통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헌재 스스로 밝혔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기다려온 국민께선 또 한 번 허탈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라며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재 평의 종결 기준으로는 한덕수 사건이 2월 19일로 윤석열 사건보다 앞서지만,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짜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사건이 12월 14일로 한덕수 사건보다 2주가량 앞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과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건의 중요도 측면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탄핵재판부터 선고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는지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관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라며 "국정의 불안정·불확실성이 고조돼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는 무너져 내리고 있고, 국민의 삶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조속히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개혁신당은 다른 야당들과 온도차를 보였다. 김성열 공보특보는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헌재가 먼저 선고하는 것에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무리한 탄핵 시도에 대한 후과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니만큼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며 비판보다 승복의 분위기를 쌓아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