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대법원 상고할 것"…민주 "尹 하수인 자백한 것"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무죄를 선고하자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상고를 예고한 것을 두고 "검찰이 단 하루도 고민하지 않고 상고한 것은 자신들이 내란공범이라고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사상 초유의 법 기술인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 위한 법 기술이고, 자신의 보스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선 단 하루도 고민하지 않고 상고한 것은, 불공정한 잣대이자 이중성, 검찰 존속을 위해 사사로이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이 상고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2심 재판부 덕분에 사법리스크가 없어지게 된 것은 감사하지만, 과거 잘못된 처사에 대해선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수사해 기소한 검찰은 각성해야 한다. 이것은 표적수사도 아니고 '정치 사냥'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심 판결문 내용은 2년 전 검찰 불기소장에 담겨야 했고, 최소한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 담겨야 했을 내용"이라면서 "이제라도 사필귀정으로 판결이 난 것에 대해 2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찍은 단체사진을 통해 소위 '골프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심이 완전히 뒤집어진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박 의원의 사진에 대해 조작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며 "박 의원은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박 의원이 (증거 사진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들었고, 당 소속 의원들도 모두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