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정말 고의로 '파면' 지연시키고 있나"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연과 관련해 "헌재는 정말 고의로 내란수괴 파면을 지연시키고 있나"라고 직격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졸속 선고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더니 이제는 4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헌재의 좌고우면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다"며 "헌재는 하루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해 이 혼란을 끝내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약 3주 뒤면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 선고 불능 상태가 되는데, 아직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더니 국민에게 이토록 큰 불안과 고통을 안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을 배신한 채 계속 선고를 미루는 헌재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의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사법 체계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헌정 질서는 날마다 흔들리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회복 불능의 파국으로 치닫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져만 간다"고 우려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이 바로 헌재가 헌정 질서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면서 "더는 역사와 국민의 요구 앞에 침묵하지 말아야 하고, 계속되는 침묵은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고 지정 지연에 따른 '비상행동' 수위 격상 방침에 대해 "원내와 당이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일종의 비상 행동 지침을 정리할 것"이라며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면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벌써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항소심과 연결해서 항소심 이후에 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도 펼쳤는데, 이 논리가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국민은 걱정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