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복귀…헌재·공수처 폐지"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대통령 청와대 복귀와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신의 경선 캠프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정치 분야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호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자 그대로 재조산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개헌"이라며 "제7공화국 시대를 여는 개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즉시 정부에 개헌추진단을 만들겠다"면서 "4년 중임제, 양원제, 정·부통령제를 추진하겠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난센스이고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헌재 폐지도 약속했다. 홍 전 시장은 "헌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면서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미국식으로 탄핵이나 정당 해산 같은 경우는 전원재판부로 돌리고, 나머지는 4인으로 구성된 헌재부에서 헌법재판을 하면 된다"며 "중립적 대법원 판사로 헌법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도 폐지를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계엄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명백히 봤듯이, 공수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관"이라며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 복귀 공약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용산에 갈 때 참 저건 잘못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나라 상징인 청와대를 이리저리 옮기고, 청와대를 나와 용산 한귀퉁이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국격의 상징인 청와대는 다시 정비를 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또 "우리 편만을 위한 정권이 되지 않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중대선거구 도입을 통해 영·호남 지역 독점 구조도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경찰로 넘어간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되돌려주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형해화시킬 순 없다"며 "대공수사에 있어 국정원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 밖에도 △규제법령 대정비 △공정선거 시스템 마련 △한국판 FBI(국가수사국) 신설 △검찰의 1차 수사권 폐지(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부여) △외국인 국민투표권 축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예외조항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정부부처 통폐합 및 미래전략원 신설 △AI(인공지능) 전자정부 구현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