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빙하기 풀리나, 방통위 '예의주시'

[허준기자] 얼어붙었던 휴대폰 불법 보조금이 추석 대목을 맞아 다시 꿈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보조금이 활개치지는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0일 "추석 대목을 앞두고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시간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과열 우려는 없지만 보조금 시장은 언제라도 과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에 주목하는 이유는 조만간 갤럭시노트3와 아이폰5S, 아이폰5C 등 신규 휴대폰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최신 휴대폰이 출시되기 직전, 대리점과 판매점을 중심으로 기존 재고 휴대폰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게다가 추석 시즌이 전통적으로 휴대폰 판매 시장 성수기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추석 선물을 휴대폰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른바 '17만원 갤럭시S3' 사태가 벌어진 시기도 9월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최신 기종으로 꼽히는 갤럭시S4와 G2 등의 휴대폰을 스팟성 보조금을 더해 할부원금 40~50만원대로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불법 보조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과열조짐이 보이면 과징금을 비롯해 주도사업자 단독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7월18일 단독 영업정지 처분 이후 보조금 시장은 안정화 추세"라며 "하지만 입학시즌이나 명절 등은 보조금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시즌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만약 과열조짐이 보이면 2차 시장조사에 착수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들도 쉽사리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주도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보조금 제재 이후 통신사들도 보조금 대신 서비스, 요금 경쟁을 펼치겠다고 선언하면서 보조금 출혈경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장동현 마케팅 부문장은 "먼저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면 스스로 품질 경쟁력에서 뒤진다고 인정하는 셈"이라며 "보조금 경쟁을 주도하면 바로 처벌받기 때문에 보조금 과열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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