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토허제', 문재인·박원순의 정치적 꼼수⋯다른 대책 없나"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서울시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대상 확대조치를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집값을 잡겠다'며 오히려 엄청난 상승만 부추겼던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고, 동시에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려 했던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로 악용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극심한 불경기 속에 연속적인 금리인하 조치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산해야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꺼낸 것에 대해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정부와 서울시에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일괄적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철회하고, 악성 투기세력을 정밀하게 단속하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지나 투기 우려 지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달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토허제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주요 단지는 물론, 해제와 무관한 지역에서도 상승 거래가 잇따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의 (매매거래)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위험도 크게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자인하며,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적절한 조치"라고 치켜세운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집값 상승 시점에서 재지정은 오판"이라고 꼬집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오히려 해당 지역에 대한 집값 상승의 시그널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으며,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역시 "규제를 자꾸 변수로 만들면 일시적으로는 집값을 잡아도 결국 다시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